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총 10품목(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총 10항목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를 추가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을 확대(최대 12주까지 인정기준을 삭제)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를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 → Agalsidase β 37mg 주사제

- 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 추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된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베닐린캡슐)가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2020. 1. 31. 시행)되어 해당 급여기준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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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예정일: 2020. 2. 1.(토)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jyj11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약제과 (우편번호 30113)

3. 기 타
약제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 급여 기준 개정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 033-739-1343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33-739-1340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 ☎ 033-739-1350
[239]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이리보정) : ☎ 033-739-1353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 033-739-1340
[395] Agalsidase β 37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
[439] Abatacept 주사제 (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 033-739-1353
[439] Infliximab 주사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100mg 등): ☎ 033-739-1347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