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2151호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기금 폐지를 위한 조례 정비(안 제2조 〜 제6조)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5개

3. 의견서: 『붙임 1』

4. 제정 조례안: 『붙임 2』

5. 관련 조례: 『붙임 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의견서 작성 제출(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기획예산과장)

○ 주    소: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

○ 전    화: 031-828-2255 (기획예산과 예산팀)

○ 팩    스: 031-828-224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 메 일: wodntj@korea.kr

붙임1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붙임 2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에 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장(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6조(「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포괄승계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최 경 섭
	담 당 직위․성명	예산팀장 박 혜 경
	담당자 성명(전화)	서 재 우 (828-2255)

붙임 3		관련 조례

□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노인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의정부지회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의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5.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운영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1.9.>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③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금총괄관리업무담당과장 ,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7, 2017.11.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노인복지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10억원으로 하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지원

3. 장애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지원

4. 장애인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금총괄관리업무과장, 장애인복지업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장애인복지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관련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장 의정부시 양성평등기금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6.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지원

9.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3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해당 사업의 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부시 출연기금은 총10억원으로 하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 과장급 공무원(임명직)

2. 시의회 의원(위촉직)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위촉직)

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7.>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2.11.23.>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문화예술진흥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체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경비 지원

2.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산업

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5.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체육기금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기금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총괄관리업무담당관, 시세업무담당과장, 지출총괄업무담당과장(임명직)

2. 체육회 상임이사(위촉직)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⑤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내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