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2156호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 제3조, 제4조)

- 안전보안관의 임기(2년)

- 최초 위촉된 경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 (안 제5조)

- 대표, 부대표의 선출 및 임기(2년)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 (안 제6조, 제7조)

-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마.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 (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참고자료:『붙임 3』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4』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 9. 7. ∼ 9. 27.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시민안전과)

○ 주    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전    화: 031) 828-4945 (시민안전과 안전기획팀)

○ 팩    스: 031) 828-494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 메 일 : ngh2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노 성 천
	담 당 직위․성명	안전기획팀장 고 재 욱
	담당자 성명(전화)	노 경 하 (828-4945)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붙임 3		경기도 시·군의 관련 조례 운영 현황

시군명	규정명	제정일
구리시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0-12-04
안성시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3-12
오산시*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2021-03-24
포천시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1-03-31
가평군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1-05-12
부천시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1-05-20
평택시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1-05-28
용인시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1-06-30
의왕시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1-09-28
시흥시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2-02-03
동두천시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2-08-16
하남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22-09-02
화성시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023-04-14

* 2021. 3. 24.「오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보안관 규정을 삽입함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 소요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등이 소요 가능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시민안전과장 노성천(828-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