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17호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에서 조리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용 대상,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옥외영업 신고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옥외영업신고 신고절차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라. 옥외영업행위 제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위생과)

1) 주  소: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별관 1층 위생과

2) 전  화: 031-828-2941

3) 팩  스: 031-828-293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이메일: tydaks@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시간) 영업자는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옥외영업장 영업시간을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정조치)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위 생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위생과장 이 봉 득
	담 당 직위․성명	식품위생팀장 심 혜 원 (828-2941)

■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2층 이상의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장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을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테이블,의자,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돌의자 · 방지턱 ·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12.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  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5.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2]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동가능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8.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9.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 · 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 · 재산상 ·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0.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제8호 나목 1)에 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생  략)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 바) (생  략)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 3) (생  략)

9.~ 10. (생  략)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17】제7호 도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 6. (생  략)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노. (생  략)

도.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로. ~ 모. (생 략)

8. ~ 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