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183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자산형성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지 사유** 변경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변경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종류 및 월 한도액 구분 변경내용 반영(안 제6호서식)

마.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장기간* 미이용 시 서비스 이용자격 중지 안내(안 제6호서식)

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 중 오류 내용(시설 재입소) 삭제(안 제6호서식)

사. 국민기초생활급여의 결정 및 변경시 급여의 산출근거(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세부내역)를 급여 결정․변경 통지서에 반영*(안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및 팩스: jhkim2020@korea.kr, 044-202-395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 또는 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