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육부는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 과밀학급 기준을 28명 이상으로 정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함.

나. 경기도 내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역 내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교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다. 이에 과밀학급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밀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다.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 학교”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의 증가로 학교급별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제3조(과밀학급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년마다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밀학급 학교 해소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

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개선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과밀학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설립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육정책업무,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