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여가·사회적 교류·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경로당의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8호 신설).

○ 도지사가 경로당의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점검 지원) 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안전점검 지원) 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기도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5.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6.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7.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 ·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은 매년 도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그 사유 및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