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노동자가 잇따라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나. 학교 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다. 이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급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내 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경감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실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을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제6조의 학교급식시설과 이에 준하는 학교 외 소속기관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급식실 안전점검 및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의 조정 및 경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급식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실의 위치는 지상 1층에 설치할 것

2.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3.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③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안전점검)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식실 내·외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대책 수립

2.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3. 전기 배전판, 보존식 냉동고 등 점검

4. 전문업체를 이용한 환기시스템 청소 및 관리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급식실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의 안전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내 공기 질 측정) ① 교육감은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실 내에 공기 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급식종사자가 언제든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급식실 공기 질 측정결과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기 질 측정장치를 활용한 측정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기 질 측정일지를 토대로 급식실의 실내 공기 질 개선 또는 환기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소화장치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강관리 지원)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활용 등 적절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휴게시설 및 휴식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