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여성, 남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및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 여성, 남성, 가족, 보육, 저출생, 아동ㆍ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과 정부, 지자체, 학계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위ㆍ수탁사업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여성가족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고, 사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의 여성, 남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ㆍ청소년정책(이하 “여성 및 가족정책 등”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성 인지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리더십 향상에 필요한 사업

4.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6. 경기도 여성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보, 성 인지 통계체계 구축 및 확산

7. 도내 여성 및 가족정책 등 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8. 정부, 지자체, 학계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및 위ㆍ수탁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의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관) ①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ㆍ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의 여성, 남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 및 가족정책 등”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성 인지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리더십 향상에 필요한 사업 4.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6. 경기도 여성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보, 성 인지 통계체계 구축 및 확산 7. 도내 여성 및 가족정책 등 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8. 정부, 지자체, 학계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및 위·수탁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의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제5조의2(정관) ①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 고		현행 조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제2조(법인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3조(사무소) 여성가족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4조(운영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전문개정 2020.11.12.]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개정 2008.7.25.>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08.7.25.>

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개정 2005.2.21., 2020.11.12.>

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신설 2020.11.1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7.25.>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여성가족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여성가족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0조(행정지원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5.11.>

③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재단이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조례나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13조(운영 규정 <개정 2020.11.12.>)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4조(준용)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25.,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