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공사장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사고 수칙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야기되는 안전사고 요인을 관리 및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이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사장 안전관리 수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 수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장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과 협조하여 현장점검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도지사는 이를 즉시 시정권고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대책을 제출한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강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사관계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공사장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을 말한다.

2. “공사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청, 건설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도급인, 수급인을 말한다.

3. “공사시행자”란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급한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 수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해 배포하는 안전관리 기본 수칙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이란 공사시공자가 공사 시행 시 공사장 인근 거주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및 협력이 이뤄지도록 시장·군수에게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수칙) ① 도지사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군수 및 공사관계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관리 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 발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통행자 안전 관리 수칙

3. 공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 대책

4. 재해 유형별·중대재해 건설작업 안전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시행자의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

3. 공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 대책

4. 교통소통계획

5.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아파트 단지 등의 위치, 기타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 등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사항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제출한 공사시행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점검 대장을 기록·관리하는 등 공사장 및 공사잔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조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현장점검 시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제출한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의 거주자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사관계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및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시행한 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