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독서장애인”, “지식소외계층” 등의 용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통일함(안 제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나.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장 제목 및 제4조).

다.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라.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리함(안 제14조).

마. 도지사가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65세 이상인 사람

제2장의 제목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제24조”를 “제17조”로,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를 “종합적인 도서관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도내 공공도서관”을 “지역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도서관 근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9.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제15조제2항 중 “제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15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27조 및 영 제17조”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9조ㆍ제32조 및 제42조”를 “법 제33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44조”를 “법 제6조 및 제41조”로, “취약지역(교도소 및 병영, 농어촌, 다문화인 거주지 등을 말한다)의 주민들”을 “취약계층과 특수도서관 이용자가”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역ㆍ직장ㆍ지식소외계층”을 “지역ㆍ직장ㆍ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도지사는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65세 이상인 사람
제2장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2장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제4조(설치)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설치) ----------------------------------- 제17조-------------------------------------------------------------------------------------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제13조(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3조(설치ㆍ운영) ------ 법 제25조----------------------------------------------------------------------------------------------------------------------------------------------.
제1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업무) ----------------------------------.
<신 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1.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종합적인 도서관자료--------
2.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지역도서관 ------------------
3. 도서관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삭 제>
4. 도내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지원 및 도서관 근무 직원 직무향상 교육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경기도대표도서관으로서 외국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밖에 도내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신 설>	8. 도서관 근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신 설>	9.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제15조(조직ㆍ인력) ① (생 략)	제15조(조직ㆍ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따라야 한다.	② ------------------------------------------------------ 제23조---------------------------.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 -------- 법 제14조----------------------------------------------------------------.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 ------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도지사는 법 제29조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ㆍ제공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 법 제33조 및 제35조-----------------------------------------------------------------------------------------.
제2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지역(교도소 및 병영, 농어촌, 다문화인 거주지 등을 말한다)의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 법 제6조 및 제41조---------------- 취약계층과 특수도서관 이용자가-----------------------------------------------------------------------------------------------------------------------------------------.
제25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지식정보 취약계층-------------------------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① ------ 지역ㆍ직장ㆍ지식정보 취약계층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도서관 평가)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도지사는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4조(설치)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9.]

4. 도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개정 2016.07.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8.>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경기도대표도서관

제13조(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4. 도내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신설 2016.07.19]

5.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지원 및 도서관 근무 직원 직무향상 교육

6. 경기도대표도서관으로서 외국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7. 그밖에 도내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5조(조직·인력) ① 대표도서관은 제1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따라야 한다.

제4장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제1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하 “사이버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소속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 각 호의 업무 중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2. 사이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업무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조직·인력) ① 사이버도서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장, 기획운영요원, 전산운영요원 등을 두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 및 운영요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장 도서관 육성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도지사는 법 제29조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ㆍ제공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1.>

제23조(도서관 협력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내 도서관(공공ㆍ학교ㆍ대학ㆍ전문 도서관을 말한다.)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1.>

제2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지역(교도소 및 병영, 농어촌, 다문화인 거주지 등을 말한다)의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3.12.2.>

제6장 독서문화진흥

제25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9.]

제27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도서관 평가)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

제30조(도서관직원 전문성 강화) ① 도지사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 중에서 임명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

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8. 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