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〇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을 반영하며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제5조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여성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성별영향평가 등)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여성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성별영향평가 등)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현행 조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내용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배치)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3.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성기준)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적용

4.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

5.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제9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안

2.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3. 도시계획, 주거단지 조성, 도로, 교통체계 등 광역 단위 정책 개발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여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