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의 모든 장애유형으로의 지원대상 확대 취지에 부합하도록 2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위생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위생용품’의 용어 정의를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에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변경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를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를 말한다.	2.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참 고		현행 조례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의 중지・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사무처리의 위임)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12.22.>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1. 생명활동 보조기기

1 09 30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방광으로부터 소변과 직장으로부터 대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1 09 30 12 소아용 일회용 요실금 보조기기 (Single-use incontinence products for children)

꼭 맞는 속옷이나 신축성 망사 팬티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는 아동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흡수 패드; 라이너 또는 실드라고도 함

1 09 30 15 소아용 세탁형 요실금 보조기기 (Washable incontinence products for children)

아동의 팬티와 유사하고, 패드가 있거나 소변 같은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이 있으며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일체형 옷

1 09 30 18 성인용 일회용 삽입장치 (Single-use inserts for adults)

꼭 맞는 속옷이나 신축성 망사 팬티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는 흡수 패드; 라이너 또는 실드라고도 함

1 09 30 21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Single-use diapers for adults)

유아용 기저귀를 성인 크기로 변경한 보조기기; 탄성 허리 및 다리 부분과 접착 탭이 있음; 올인원, 기저귀, 팬티라고도 함

1 09 30 24 성인용 일회용 보호 속옷 (Single-use protective or disposable underwear for adults)

소아의 소변훈련용 바지와 유사한 보조기기; 풀-온스 또는 풀-업스라고도 함. 요실금팬티 포함

1 09 30 27 남성용 일회용 요실금 보조기기 (Single-use incontinence products preformed for men)

요실금이 있는 남성을 위하여 음경 주위 및 때로는 음낭 주위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보조기기; 실드, 가드, 또는 리브스라고도 함

1 09 30 30 성인용 액체장벽 없는 일회용 요실금 보조기기 (Single-use incontinence products without barrier to liquid, for adults)

플라스틱 보강재로 고정이 필요한 보조기기

1 09 30 33 성인용 일회용 대변실금 보조기기 (Single-use products for faecal incontinence, for adults)

대변 수집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보조기기

1 09 30 36 성인용 세탁형 실금 바지 (Washable incontinence pants for adults)

남성이나 여성의 팬티와 유사하고, 소변과 같은 습기를 흡수하는 패드나 다른 재료가 있으며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옷

1 09 30 39 신체착용형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의 고정을 위한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fixation of body-worn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세탁형 보조기기, 일회용 보조기기가 포함됨

1 09 30 42 일회용 비신체착용형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Non-body-worn single-us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일회용 위생 패드가 포함됨

1 09 30 45 세탁이 가능한 비신체착용형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Non-body-worn washabl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세탁이 가능한 위생 패드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