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부터 2년간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출 등 대규모의 지방재정지출 및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지방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다. 따라서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재정건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안 제5조).

다.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안 제6조).

라.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재정 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안 제13조).

바. 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도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도지사는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운용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도의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시책 수립

4. 도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도의 재정건전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지방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세외수입 등 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행 여부

2.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근거와 예산 연계 등 재정계획의 수립‧이행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사업을 중앙심사에 의뢰하기 위하여 수정‧반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6.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전 각 부서의 예산안 요구 조정 사항

제11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가 자문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도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