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 - 2496호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4조의2)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 개정사항 반영

-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한정 (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5. 관련 법령: 『붙임 3』

6. 향후 추진일정

가. 제출기간: 2023. 10. 27. 〜 2023. 11. 16.(20일 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도시재생과)

1)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2) 전  화: 031-828-8792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

3) 팩  스: 031-828-879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람)

4) 이메일: isis123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재생과장 허 남 준
	담 당 직위․성명	재생정책팀장 정 영 준
	담당자 성명(전화)	김 은 경 (828-8792)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