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2861호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을 정비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직무상 공백 없는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에 ‘권한대행’을 포함 (안 제명)

나. 법적 근거 및 ‘권한대행’ 명시 (안 제1조)

다. 시장의 궐위 등에 사유에 따른 권한대행 관련 사항 규정

(안 제2조)

라. 시장 등의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법제화 된 직무 대리자(법정대리) 규정 (안 제3조)

마. 현행화된 행정기구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4조)

3. 개정 규칙안: 『붙임 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이유명시)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자치행정과장)

○ 주    소: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

○ 전    화: 031-828-2312 (자치행정과 인사팀)

○ 팩    스: 031-828-230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 메 일: saintlkm@korea.kr

붙임1		의 견 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개정 규칙안

의정부시 규칙  제        호

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을 “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를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권한대행 및”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대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한시기구의 장 포함)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권역동의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동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4항 중 “대리자”를 “대리”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강 문 성
	담 당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성 용
	담당자 성명(전화)	이 규 민 (828-231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위하여 권한대행 및 ---.
제2조(법령대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시장ㆍ부시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와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자치행정국장, 국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 및 사업소의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 2.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 사무장	제2조(권한대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 설>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한시기구의 장 포함)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권역동의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동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담당관·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 사람 중---------------------------------------------.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 대리---------------- 별지 제1호서식으로 -----------.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