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8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에 대한 폐기 및 처분은 도지사에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

나.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군수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

다. 도지사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세부적인 관리 규칙 제정,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관리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몰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몰수 마약류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나.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다.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몰수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몰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관리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1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 인수 및 처분에 대한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몰수 후 처분ㆍ폐기 전까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몰수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 지원)① 도지사는 몰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관리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1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 인수 및 처분에 대한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몰수 후 처분ㆍ폐기 전까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도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신설 2024.7.18.]

6.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조례 제5025호)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예방계획, 예방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은 이 조례 제4조, 제5조, 제14조에 따른 예방계획, 예방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보건건강국

보건 의료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22	ㆍ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23	ㆍ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24	ㆍ출입ㆍ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25	ㆍ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26	ㆍ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27	ㆍ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28	ㆍ청문	같은 법 제45조
	29	ㆍ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30	ㆍ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
	31	ㆍ몰수마약류의 처분	같은 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