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21호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의정부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 해소 및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함 (안 제22조제2항제7호)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삭 제	제22조(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