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98호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신설함  (안 제10조제1항제17호)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사전 신청한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사전 신청한 차량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