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22호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고령 노인에 대하여 주차 요금 감면을 적용함 (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령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하여「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다음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고령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1 비고 5.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고령노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신 설>	2. “고령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9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하여「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