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18호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추진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 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