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01호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스포츠인권헌장 및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마. 스포츠인권 보장 자문단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바.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 제13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른 운동경기부, 체육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과장

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

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2.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3.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4.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 제2조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 9조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