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13호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9.>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ㆍ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8. 기타	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