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12호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법적책임 배상의 정의를 명시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사용 용어 정의 “영조물배상” (안 제2조제5호)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조물배상”이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