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95호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