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02호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커피박을 추가함 (안 제3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커피박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생 략)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커피박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