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23호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정보공개(안 제9조)

마. 수당 등(안 제10조)

바. 운영세칙(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3. “종합계획”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단·소장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2 이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되어 위촉된 위원의 수가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여구역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