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06호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대상기관, 우선구매 계획수립 및 촉진 등 (안 제5조 ∼ 안 제7조 )

라. 행정적 지원, 평가 및 표창 (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

3.「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의정부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약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4.,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2. 삭제 <2019. 11. 26.>

3. 삭제 <2019. 11. 26.>

4. 삭제 <2019. 11. 26.>

5. 삭제 <2019. 11. 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6. 7. 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2016. 1. 12., 2017. 12. 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0.,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