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00호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감독의 실시 및 구성 등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감독반의 수당 및 비밀 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감독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독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한 상황에 해당한다.

④ 다만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전유부분 50개 이하인 집합건축물

제5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을 토대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감독 요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7조(감독의 중지) ①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등)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5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준한다.

제10조(감독반 수당) 감독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2시간 이내의 참여: 20만 원

2. 1일당 2시간 초과의 참여: 30만 원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 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관리인	성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신청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검토의견서
1. 신청인
2. 감독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6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