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17호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7년 12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4항이 신설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정의함에 따라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고, 위원회 구성 변경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4조)

다. 위원 중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차세대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한 30명”을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ㆍ여 각각 1명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참여위원회-------------------------------------------------.
제3조(기능)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 청소년참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 청소년참여위원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25명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ㆍ여 각각 1명으로 한다.	②-------------------------- 호선한다.
<신 설>	제12조(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2023.05.08 조례 제33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기능)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 제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4.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5.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여 각각 1명으로 한다.

제5조(위촉자격 등) ①위원회 위원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8.>

②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해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학, 자퇴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2)「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