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11호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청년창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청년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및 투자 유치를 규정(안 제6조, 제8조)

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마.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및 특례보증을 규정(안 제11조, 제15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6. 그 밖에 청년 창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히 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부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등 입주대상) ①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22.01.06.] (일부개정) 2022-01-06 조례 제 72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6.]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