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94호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자연스러운 시설 개방 유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4조)

다. 시장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의정부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