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14호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의 대규모점포 등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협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규정 (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 4. 22.>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