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4-60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우 및 지원대상과 관련하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추가 등 관련 조항 정비함

(안 제3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gunbae11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 사람 또는 단체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

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

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

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

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

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5조(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