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4-39호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등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gunbae11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