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4-66호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gunbae11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정보격차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시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