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2호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점용료 및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하도록 하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소규모 공원 등을 제외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받은 자의 허가 취소 및 기간 단축에 따른 점용료 환불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제3호)

나. 도시공원 사용 신청 기간 및 기준 조정 (안 제9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2, 별지 서식)

다. 공원시설 사용료 조정 (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3)

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중 소공원 등 1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4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 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2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공원과장)

1)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2) 전  화: 828-2412 (공원과 공원행정팀)

3) 팩  스: 828-4620(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이메일: in4808@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점용료의 납부등)”을 “(점용료의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공원 등 사용신청)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안전 관리 등 공중질서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직동수련원)”을 “(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5.숙박업”을 “26.숙박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사항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광장 중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공원과장 김 정 일
	담 당 직위․성명	공원행정팀장 양 정 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 인 숙 (828-2412)

[별표 2]

도시공원 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공원명 및

사용시설

사용 일시

년   월   일(  ：   ～   ：  )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도시공원 사용 승인서 기재 및 회신용	1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신원 확인용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원  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표 3]

공원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명)		금액(원)		비 고
		기준	최대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직동근린공원	휴양시설 (통나무집)	18.9㎡		77,000	66,000	부가가치세 포함 (1동 1일) 성수기: 7.1.～8.31. 12.1.～2.28. 주 말: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정기 휴무일: 1. 매주 화, 수요일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3	4
		24.14㎡		88,000	77,000
		4	6
		82.65㎡		220,000	187,000
		12	16
㈜ ○ 1일이라 함은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단, 1일 미만 사용할 때에도 1일로 계산함)로 함.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함.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3시간 까지: 20,000원 ○ 최대인원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명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함. ○ 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시 시설사용 30% 감면(관련공문지참) 단, 비수기에 한함.

※ 시장은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9조(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내 일정한 지역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운동회ㆍ야외결혼식ㆍ음악회ㆍ공연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2. 500명 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 (단, 500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불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주 이내로 하고,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공원관리청에 신청이 접수된 순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내 수목ㆍ잔디 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9조(도시공원 등 사용신청)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안전 관리 등 공중질서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원시설사용료) ①공원시설(직동수련원)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원시설사용료) ①-------(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25.숙박업을 준용한다.	②-------------------------------. ------------------------------------------------------------------------------------------------------------------------ 26.숙박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①점용료 및 사용료의 요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에 의하여 요금이 규정된 사항은 그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① --------------------------------------------------------------- 따라 ------------ 때에는 ---------------------.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평화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광장 중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ㆍ문화공원 등 1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별표 2]

도시공원사용 신청서 (제9조 관련)

□ 공원의 명칭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 사용자 인적사항

○ 주  소(단체명) :

○ 성  명(대표자)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참여(대상)인원 :      명

□ 사용목적 :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공원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1. 공원을 일시 사용할 때에는 수목 및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수목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공원관리청(위탁관리자 포함)에서 산정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원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정 부 시 장 귀 하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공원명 및

사용시설

사용 일시

년   월   일(  ：   ～   ：  )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도시공원 사용 승인서 기재 및 회신용	1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신원 확인용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원  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공원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원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통나무집)	18.9㎡ (5～7인용)	77,000	55,000	66,000	부가가치세 포함 (1동 1일) 성수기: 7.1.～8.31. 12.1.～2.28. 주말: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연휴일 경우 마지막날 제외)
		24.14㎡ (8∼10인용)	88,000	66,000	77,000
		82.65㎡ (20∼30인용)	220,000	165,000	187,000
㈜ ○ 1일이라 함은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단, 1일 미만 사용할 때에도 1일로 계산함)로 함. ○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함. ○ 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시 시설사용 30% 감면(관련공문지참) 단, 비수기에 한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명)		금액(원)		비 고
		기준	최대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직동근린공원	휴양시설 (통나무집)	18.9㎡		77,000	66,000	부가가치세 포함 (1동 1일) 성수기: 7.1.～8.31. 12.1.～2.28. 주 말: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정기 휴무일: 1. 매주 화, 수요일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3	4
		24.14㎡		88,000	77,000
		4	6
		82.65㎡		220,000	187,000
		12	16
㈜ ○ 1일이라 함은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단, 1일 미만 사용할 때에도 1일로 계산함)로 함.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함.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3시간 까지: 20,000원 ○ 기준인원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명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함. ○ 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시 시설사용 30% 감면(관련공문지참) 단, 비수기에 한함.

※ 시장은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