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	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 사용 및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변경 (안 제10조)

-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 → (변경) 재직기간 5년 미만

나.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12조)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 (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자치행정과장)

1)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2) 전  화: 828-2304 (자치행정과 총무팀)

3) 팩  스: 828-2309(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이메일: glory0319@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강 문 성
	담 당 직위․성명	총무팀장 서 효 인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선 영 (828-2304)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