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2506호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 위촉에 대한 중복규정과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통장 위촉자격 완화 (안제2조의2)

나. 원활한 통장 모집심사 진행 및 위촉자 관리 등을 위한 통장지원신청서 정비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보강 (안 별지 제4호서식)

다.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정비를 통한 합리성 제고 (안 별지 제5호서식)

- 객관평가(40): 거주기간, 자원봉사 실적, 상훈 점수기준 정비

- 주관평가(60): 평가항목 간소화(6개 항목 → 3개 항목)

라. 「만나이 통일법」 시행(2023. 6. 26.)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3. 개정규칙안: 『붙임 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자치행정과장)

1)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2) 전  화: 828-2363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3) 팩  스: 828-2309(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이메일: cxz0423@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규칙안

의정부시 규칙  제      호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위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장의 위촉절차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제2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5조의제2항제2호 “인접한 통”의 범위는 각 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때 위촉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2조의3제7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강 문 성
	담 당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이 진 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 효 정 (828-2363)

■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별지 제4호서식]

통장지원신청서(제2조의2 관련)

지원대상	의정부시 ( )동 제( )통장
사 진 (3×4㎝)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 . . (연령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 봉사실적)	인증기관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봉사활동실적 증명서(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의정부시 ○○동 통장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은 통장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의정부시 00동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명함사진 등

나. 개인정보 수집 방법: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통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통장 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명함 사진 등	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거주 확인,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통장 상해보험 가입, 활동 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관리 등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의정부시, ○○동, 보험사(통장 위촉 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 및 위촉 시 단체상해보험 가입 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통장 위촉 시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명함사진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심사 및 처리가 어려워 통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        동장 귀하

■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별지 제5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 기준표(제2조의2 관련)

□ 심사대상자 (    동   제   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항목 (점)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객관 평가 (40점)	1.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	거주기간 1년에 1점 부여 (최대8년) 단, 1년 미만인 개월수는 산정하지 않음	8		∙ 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 단,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통의 경우에는 인접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기준으로 적용
		5년 이상 연속거주(가점)	2
	2. 자원봉사 활동실적(10)	18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최근 5년 이내)
		130시간 이상 - 180시간 미만	9
		80시간 이상 - 130시간 미만	8
		80시간 미만	7
		봉사활동 경력 無	5
	3. 통장활동 집중도(10)	겸직 없음	10		∙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수행 참여 가능 여부 (영업장 또는 직장 주소 기준)
		해당 동 자영업 또는 직장인	8
		해당 동 외 자영업 또는 직장인	6
	4. 상훈(10)	장관 이상	9		∙ 수상경력은 신청자의 제출자료 참조 평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함
		광역시, 도지사, (광역)의회의장	8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회의장	7
		그 외 공공기관	6
		포상경력 무	5
		최근 5년 이내 상훈(가점)	1
주관 평가 (60점)	5. 통장역할 및 임무 인지도 (20)	우 수	11∼20		∙ 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
		보 통	6∼10
		미 흡	1∼5
	6. 지역관심도 (20)	우 수	11∼20		∙ 시 및 동의 현황 인지도
		보 통	6∼10
		미 흡	1∼5
	7. 지역 여론 및 품행(20)	우 수	11∼20		∙ 지역주민 여론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 통	6∼10
		미 흡	1∼5
총 점			100		∙ 총점 50점 미만인 사람은 부적격 처리
		확 인 자(동장)	성 명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통장의 위촉)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통장의 위촉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신설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 지역은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의2(통장의 위촉 절차) ① 통장의 위촉절차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하며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별지 제4호서식--------------------------------------------------------.
2. 제1호의 공고기간 동안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 또는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추천서는 해당 통의 거주 가구수 30퍼센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며 추천 주민은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2. --------------------------------------------------------------------------------------------------------------------------. ----------------------------------------------------------------------------- 19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례 제5조의제2항제2호 “인접한 통”의 범위는 각 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때 위촉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2조의3(통장의 위촉 해제) 조례 제5조의2제6호 “그 밖의 통장의 품의 손상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 거주세대의 의견을 참고하여 통장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조의3(통장의 위촉 해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민 불친절 및 불신으로 통 거주세대의 30%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경우(만19세 이상 1세대 1인)	7. ---------------------------------------------------------19세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제2조의2제1호 관련)

통장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의정부시 ( )동 제( )통장
사 진 (3×4㎝)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19 . . .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봉사실적 또는 자생단체 활동 실적)	인증기관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2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봉사활동실적 증명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 또는 동 주민센터 확인),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4호서식](제2조의2 관련)

통장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의정부시 ( )동 제( )통장
사 진 (3×4㎝)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 . . (연령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 봉사실적)	인증기관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봉사활동실적 증명서(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의정부시 ○○동 통장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은 통장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의정부시 00동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명함사진 등

나. 개인정보 수집 방법: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통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통장 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명함 사진 등	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거주 확인,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통장 상해보험 가입, 활동 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관리 등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의정부시, ○○동, 보험사(통장 위촉 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 및 위촉 시 단체상해보험 가입 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통장 위촉 시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명함사진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심사 및 처리가 어려워 통장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        동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 기준표(제2조의2 관련)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 관 평 가 항 목 (40)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0)		거주기간 1년에 1점 부여 단, 1년에 미만하는 월은 산정하지 않음 10년이상 10점	10		공고일 현재 기준 (누적합산)
	공고일 기준 5년간 봉사활동 (10)		① 250시간 이상	10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유효
			② 15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	9
			③ 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	8
			④ 100시간 미만	7
			⑤ 봉사활동 경력 무	6
	통장활동 집중도 (10)		① 가 사	10		영업장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함
			② 자영업 또는 직장인
			가. 해당 동 해당 통	9
			나. 해당 동 다른 통	8
			다. 의정부시내 다른 동	7
			라. 다른 시도	6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		① 장관 이상	10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② 광역시, 도지사 단위	9
			③ 시장, 군수, 구청장 단위	8
			④ 포상경력 무	7
주 관 평 가 항 목 (60)	품행 및 본인과 가족 건강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 여부(10)		매우적합	9∼10
			적합	7∼8
			보통	5∼6
			부적합	3∼4
			매우 부적합	1∼2
	통장에 위촉되면 시정 및 동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하시는 일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10)		매우적합	9∼10
			적합	7∼8
			보통	5∼6
			부적합	3∼4
			매우 부적합	1∼2
	의정부시 또는 동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숙지 여부(10)		매우적합	9∼10
			적합	7∼8
			보통	5∼6
			부적합	3∼4
			매우 부적합	1∼2
	어떤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집단 움직임이 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적정 여부(10)		매우적합	9∼10
			적합	7∼8
			보통	5∼6
			부적합	3∼4
			매우 부적합	1∼2
	지역발전전망 차원에서 고려할 때 ○○동이 타동에 비해 장단점 파악여부 및 단점 극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적정 여부(10)		매우적합	9∼10
			적합	7∼8
			보통	5∼6
			부적합	3∼4
			매우 부적합	1∼2
	통장으로 위촉된 후 활동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10)		매우적합	9∼10
			적합	7∼8
			보통	5∼6
			부적합	3∼4
			매우 부적합	1∼2
총 점

[별지 제5호서식](제2조의2 관련)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 기준표

□ 심사대상자 (    동   제   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항목 (점)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객관 평가 (40점)	1.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	거주기간 1년에 1점 부여 (최대8년) 단, 1년 미만인 개월수는 산정하지 않음	8		∙ 거주기간 합산 (주민등록 기준) ∙ 단,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통의 경우에는 인접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기준으로 적용
		5년 이상 연속거주(가점)	2
	2. 자원봉사 활동실적(10)	18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최근 5년 이내)
		130시간 이상 - 180시간 미만	9
		80시간 이상 - 130시간 미만	8
		80시간 미만	7
		봉사활동 경력 無	5
	3. 통장활동 집중도(10)	겸직 없음	10		∙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수행 참여 가능 여부 (영업장 또는 직장 주소 기준)
		해당 동 자영업 또는 직장인	8
		해당 동 외 자영업 또는 직장인	6
	4. 상훈(10)	장관 이상	9		∙ 수상경력은 신청자의 제출자료 참조 평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함
		광역시, 도지사, (광역)의회의장	8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회의장	7
		그 외 공공기관	6
		포상경력 무	5
		최근 5년 이내 상훈(가점)	1
주관 평가 (60점)	5. 통장역할 및 임무 인지도 (20)	우 수	11∼20		∙ 통장임무 및 역할 인지여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 주민갈등 해결능력 등
		보 통	6∼10
		미 흡	1∼5
	6. 지역관심도 (20)	우 수	11∼20		∙ 시 및 동의 현황 인지도
		보 통	6∼10
		미 흡	1∼5
	7. 지역 여론 및 품행(20)	우 수	11∼20		∙ 지역주민 여론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 통	6∼10
		미 흡	1∼5
총 점			100		∙ 총점 50점 미만인 사람은 부적격 처리
		확 인 자(동장)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