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 - 246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행정에서의 만(滿)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시행(2023. 6. 28.)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만”으로 규정한 나이 관련 내용에서 “만” 표시 삭제 (안 제1조 〜 제17조)

- (현행) “만 ○○세” → (개정) “○○세”

3. 제정 조례안: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5. 관련 법령: 「붙임 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 10. 24. 〜 2023. 11. 13.(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기획예산과)

1) 주  소: 의정부시 시민로 1 (11622)

2) 전  화: 031-828-2272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3) 팩  스: 031-828-224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람)

4) 이메일: eungu213@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2조(「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3조(「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4조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6조(「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15세”를 “15세”로 한다.

제7조(「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이하”를 “12세 이하”로 한다.

제8조(「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의 개정)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9조(「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1세 이상 만 18세”를 “11세 이상 18세”로 한다.

제11조(「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2조(「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5조(「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6조(「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막내가 만18세”를 “막내가 18세”로 한다.

제17조(「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란 다목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임 우 영
	담 당 직위․성명	법무규제개혁팀장 최 은 주
	담당자 성명(전화)	이 정 후 (828-227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상하수도요금 (□감면, □주소변경, □해지) 신청서

감면대상자

성    명

※ 세자녀 감면 신청시 세대주 작성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

휴대전화

사용자번호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의 사용자번호 확인 후 기재

감면대상

및 내 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정

관 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관련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본, 허가(신고)증  등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7]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다.「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정	10㎥
라.「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100%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0㎥
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사.「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10㎥
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2.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 국가 또는 시장의 공공목적을 위한 점용	100%

3.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4.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0%
나. 시장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재정지원율
다.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시설물	100%
라. 조례 제19조제3항 이외의 가설건축물	ㆍ1년 이하: 50% ㆍ1년 초과 ~ 3년 이하: 30% ㆍ3년 초과: 감면 없음
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재산	100%
바.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처리 후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100%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 24세--------------------------------------------------------. ----------------------------------------------------------.

(제2조)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실납세자”란 법인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제외한다)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 2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2. ------------------------------------------------------------------------ 65세 ------------------------------------------------------------------------------

(제4조)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100세 생신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주민등록 기준)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말한다.	2. --------------------------------------------------- 100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대상)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의 노인으로 한다.	제4조(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대상) ----------------------------------------------------- 100세----------------.
제5조(축하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동장은 제4조의 축하금 지급대상자에게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축하금의 신청 및 지급) ① ------------------------------ 100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 --------------------------------------------------------- 15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12세 이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생 략)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20세 ---------------------------------------.

(제9조)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연령의 제한) -------------- 60세 ------------. -------------------------------.
1. 소년소녀합창단원: 만 18세 이하	1. -------------- 18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 11세 이상 18세 ---------------------.

(제11조)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19세 --------------------------------------------------------------------------------------------------------------.

(제12조)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노인체육”이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9. ----------- 65세 ------------------------------------------------------------------------------------------.

(제13조)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 65세 --------------------.

(제14조)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8. 12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의 시민 중「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시민을 아동으로,「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시민을 청소년으로 칭한다.	1. ------------------------------------------------------------------------------------------------------------------ 19세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6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5.--------------------------------------------------------------- 18세 ---------------------

(제17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12.-------------------------------------------------------------------- 18세 ---------------------

붙임 3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