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 공고 제2021-21호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2차)

건강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2. ~ 12.

❍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

❍ 사업물량: 16동(주택 15동, 지붕개량 1동)

❍ 지원금액

구분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주택부지 외(비주택)	비고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인 축사·창고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최대 344만 원/동	최대 610만 원/동	최대 344만 원/동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일반가구		-

❍ 추진절차

사업자 등 선정 및 사업 공고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	공사일정 협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공사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 선정 후 사후 보조금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 불가)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4. 27.(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031-828-4412)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 (가능동) 환경사업소 2층]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청자격: 건축물 소유자 제출(대신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 [서식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포함) - [서식 2] 자부담 확인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신분증 사본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세입자의 경우	- [서식 3] 건축물/토지 소유주 확인서 ※ 지붕개량 사업: 전·월세 인상억제 및 의무 임차기간 3년 확약이 기재된 계약서
종중소유인 경우	- [서식 4]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종중 토지 위 개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 종중건물일 경우 지원 대상 아님
건축물대장 미등재의 경우	- [서식 5] 확인서

3. 지원기준 및 우선순위

❍ 지원기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소유주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비주택의 경우 주택부지 외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

- 지붕개량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주택부지 내 본체주택과 부속건물 개량지원 가능

※ 세입자 포함 지원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로부터 전·월세 인상억제 및 의무 임차기간 3년 계약 후 지원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증빙자료 제출)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② 일반가구(노후화된 건축물, 건축물 대장 상 착공일 기준)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건축물 기준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결격사유 없을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

5.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의정부시 결정에 따름.

[서식 1-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 )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지붕개량은 우선지원가구 지원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 2]

자부담 확인서

본인은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원 받음에 있어 지원금 외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자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1.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서식 3] 신청인과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축물/토지 소유주 확인서

(          건축물 주소           )의 소유주인 본인(  O O O  )은 신청인 (  O O O  )의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동의하며, 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시에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서식 4] 종중 또는 기타 공동 소유 시

확 인 서

본인은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인 (  O O O  )의 (         건축물 주소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하여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서식 5]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

확 인 서

해당 건축물(주소 :                      )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의정부시(환경관리과)’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1.   .   .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