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4-24호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치료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5조)

마.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8조)

아. 비밀준수 의무(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gunbae11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