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gunbae11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시행일: 2024. 8. 7.]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11조의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