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 산림휴양시설 사용허가 ❍ 산림휴양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등 ❍ 산림휴양시설 이용 제한	② 구분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③ 작 성 자	생태도시사업소 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④ 근거법령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⑤ 분석방법	정상분석
⑥ 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 - 산림휴양시설 사용허가 기준과 요건을 정함(안 제8조) : 산림휴양시설을 특정 인원 이상이 행사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을 미리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함. - 산림휴양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산림휴양시설 이용 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산림휴양시설의 공익적 사용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기준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실시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	조례제정 ~ 폐지 시까지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의정부시 최초의 산림휴양시설 ‘자일산림욕장’이 조성되었으나 산림휴양시설의 사용허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 조례에 부재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산림휴양시설의 공익적 사용 목적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사용허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이용 제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 도모 및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실시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산림휴양시설의 사용허가(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제9조), 이용 제한(제13조)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정하는 사항임.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라.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없음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