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05호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화장실ㆍ샤워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6. “입주자 등”이란 아파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다.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라.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

②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권장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소요예산(천원)		사업기간		비 고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장(입주자의 대표) (인) 관 리 소 장 (인) (전화 : )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용의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포함하여 엑셀자료 제출) 3. 설계도면 4. 장기수선 계획서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6. 공동체활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 관련 서류 7.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유지 및 창출실적 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동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 9.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 계획서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11.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 및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과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

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3.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

4. 삭제

5. 삭제

6.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설치 운영 비용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제2항제1호부터 제8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은 사업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