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23-108호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한 「의정부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내용을 준용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특별휴가 부여일수 상향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 변경(2년 미만 → 5년 미만), 가산되는 연가일수 확대(2일 → 3일)(안 제11조, 안 별표 2)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근거 마련(안 제14조)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안 별표 3)

나. 「의정부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사항 반영

- 장기재직휴가 기준 신설(안 제13조제2항제1호)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5일

- 재난ㆍ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으로 의장이 줄 수 있는 특별휴가 상한일수 7일로 변경(안 제13조제5항)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32, 팩스: 031)828-2529, 이메일: jeonu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일”을 “7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제13조 (특별휴가) ① (생 략)	제13조 (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재난ㆍ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 의정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 7일 --------------------. ------------------------------------------------.
<신 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의정부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⑥ 시장은 재난·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