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3-2886호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개방운영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지우선 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안 제7조의2)

- 거주지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나. 부설주차장의 개방 운영 (안 제11조의4)

-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마련

-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 규정 (안 제15조제1항)

-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 규정 (안 제15조제2항)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 조정(안 별표 1)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예고기간: 2023. 12. 13. ∼ 2024. 1. 2. (20일 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 2.(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처: 의정부시장(주차관리과장)

○ 주  소: (우) 11624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25 (의정부동)

○ 전  화: 031-828-4861∼5

○ 팩  스: 031-828-4935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e-메일: ketchup3@korea.kr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성명(단체명):

O 주소:

O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의2”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거주자우선 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중 “주차장법 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를 “「한국은행법」제86조”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각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16호의 “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의”를 “시장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관리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주차관리과장 전 선 녀
	담 당 직위․성명	주차시설팀장 박 종 환
	담당자 성명(전화)	이 종 진 (828-4862)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의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거주자우선 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신 설>	제11조의4(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한국은행법」 제8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신 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별표 3의 비고 제2호에 따라서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 전용주차구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2.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